'태양의 도시, 서울' 성공 위한 선결조건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주택을 전체 가구의 ⅓까지 늘려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21일 발표한 가운데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시내 3가구중 1가구꼴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현재 3만가구에서 2022년 100만가구(서울시 전체 36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민간건물 옥상·벽면 등 자투리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내 신축 공공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260W 규모)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의무화 대상을 민간아파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는 설치보조금(설치비 75% 안팎)을 지원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체 물량(18만 가구, 신축예정 포함) 중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

 시는 태양광 보조금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보조금(시비) 지원을 시작한다. 그동안은 국비 지원만 이뤄져 지원물량 소진 후에는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소진시 시비(150만 원 내외)를 별도로 지원한다. 민간건물도 설치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103곳) 역시 태양광 마을로 조성된다.

 주민공동이용 시설에는 모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집수리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위·암사 등 8개 지역은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해 종합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돕기 위해 도심을 비롯해 총 5개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연구소가 전화 1통이면 상담부터 설치, 유지까지 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을 통한 재테크 상품이 등장해 시민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시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조성했던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82억여원) 경험을 살려 기금을 조성한다.

 도시기반시설 등에 설치하는 중대규모(1㎿ 내외) 태양광은 금융사와 협력한 시민펀드를 활용한다. 소규모(100㎾) 사업은 고수익 시설을 모아 소액투자자가 참여 가능한 클라우드(공동체) 펀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꾀한다.

 서울시 규정(녹색건축물설계기준 등)은 즉시 개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한전 계통연계비 완화, 주차장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를 건물 태양광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등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왔던 부분들을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지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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