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신혼부부들 "주거 지원 정책은 좋지만 근접성은 고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1. 2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4세 전업주부 백지영(가명)씨는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다. 마포에 아파트를 사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기 보다는 청약으로 눈을 돌릴 생각이다. 정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영유아 자녀가 3명이면 가점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주택 기간도 길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정부가 맞춤형 주택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주거와 육아 부담이 줄고 출산도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결혼한 지 7년 이하에 3명 이상 다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청약 시장 진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키로 했으나 수서, 위례, 서울 양원, 과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모일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임대주택 정책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000호, 매입·전세형 연 1만000호 등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민간주택이 지금 보다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해 결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공급 순위도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택지에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양원, 경기 과천지식·과천주암·위례신도시·하남 감일·고양지축·시흥장현·김포 고촌 등 수도권에 2만1000호, 부산 명지·울산다움2·원주 무실 등 지방에 9000호를 공급한다. 내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해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미분양으로 마이너스 피까지 나오고 있는 화성 동탄이나 서울과 출퇴근 시간이 2시간씩 걸리는 지역의 경우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지만 과연 실수요자들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서울 내에 좋은 지역을 많이 선정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도 "정부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많이 포함시키려고 애썼다"면서도 "하지만 2021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데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 강남, 한강변 주변의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인근 지역의 그린밸트 40곳을 푸는 등 신규 택지도 개발할 방침이다.

 신규 개발 택지로는 성남 금토·성남 복정·의왕 월암·구리 갈매역세권·남양주 진접2·부천 괴안·부천 원종·군포 대야미·경산 대임 등 9개소를 우선 공개했다. 정부는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용으로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계기관 공식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 전에 지역을 우선 공개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미리 개발 지역을 지정해서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발표함에 따라 그 지역의 집값 상승 등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도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도 그린밸트를 풀었다"면서 "당시 그린밸트 인근 신도시의 경우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그린밸트 해제로 인해 그 사업이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요자의 여건에 따라 분양형이나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형은 2억~3억원 가량인 전용면적 40~60㎡ 규모 소형주택을 주택가격의 30%를 초기에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 내외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형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에 주택가격의 10~15%만 내고 매달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예컨대 서울 양원지구 전용 51㎡의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3억원 수준이라 초기 입주시 9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대출을 활용하면 원리금 부담이 월 97만원, 30년 만기의 경우 68만원 정도다.

 화성 동탄2 신도시의 전용 55㎡의 경우 분할형 전세대출과 연계하면 초기 보증금 부담이 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료와 원리금을 합한 월 부담액은 73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정책도 혜택이 커졌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의 우대금리에 대해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인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다만 일부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대체로 7000만원을 넘어 소득 제한을 좀 더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민간 분양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84㎡ 주택형도 공공분양 공급을 재개한 점도 호재다. 정부는 전용면적 60~84㎡ 주택형도 공공분양 공급을 지난 2014년 이후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늘고 있어 60~84㎡ 주택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전용면적 60~84㎡ 주택형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 및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을 비롯한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물량이 남을 경우 일반가구에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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