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논란 속 국민의당 案에 근접

與, 정부 원안 1만2221명에서 1만500명까지 낮추다 9475명 합의
 한국당,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이듬해 예산안 보고토록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새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처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신규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며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가 책정된다.

 새해 예산안에서 국가직 공무원 증원 부분은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9475명이다. 정부 원안인 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권 협상 과정에서 1만500명선까지 낮추면서 '신규 공무원 1만명' 마지노선을 유지하려 했다. 공무원 증원이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면서 경찰, 집배원 등 일손이 모자른 공공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무원 증원 1만명 미만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을 내근직과 현장직 자리 재배치를 통해 3351명을 감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8870명이 합리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의 공무원 충원 수치를 근거로 7000여 명이면 예산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공무원 9475명으로 증원하는 데 간신히 합의했다. 여당의 1만500명 증원안과 국민의당 8870명 증원안의 중간 수치다. 자유한국당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부대의견(안)으로 조건을 달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대립이 컸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1년 뒤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담았다. 공무원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도 일부에서는 '철밥통'이나 '복지부동'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공무원 수가 늘게 됐다는 데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재배치 등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민원담당 부서 직원을 늘려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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