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 이렇게 그리자⑥]이용화 현경연 연구위원 "금강산· 개성의 경험으로 경협 대비해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우리 기업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존에 가진 경험이 충분히 있다. 이미 다양한 국가와의 일반교역에서 쌓인 지식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해야 한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맞춰야만 경협의 정합성을 높여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경협에 대해 전략을 고민해야한다. 특히, 민간 부문이라는 특징을 살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남북 경협을 앞당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단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는 경협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며 "남북관계 개선,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과 같은 남북이 지향해야할 점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아도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문재인정부의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산업·물류·교통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의 성공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남과 북 모두가 생각할때 발전적인 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서해안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측에서도 국가경제 개발계획에도 서해안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강산일 필두로 원산에서 청진, 나선까지 개발해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해쪽도 마찬가지로 금강산을 필두로 해서 러시아까지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며 "그 근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이 원산이기도 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론, 그 시작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동해와 서해 모두 정치군사적 위기감이 완화된다면,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원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천연자원의 경우 북한의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높은 가치가 알려져 긍정적"이라며 "특히 북측에서 가지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경제성 높은 광물들이 남북경협에 포함이 되면 남북 모두에게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경우 다자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SOC를 좀 더 확장해가면 대륙으로 연결점을 찾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동해쪽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협력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면 중국과 미국의 직접투자도 가능해진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북과 경협에 나설 수 있다"며 "지역으로는 살펴보면 북중접경지역과 서해쪽으로 올라가는 개성부터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동으로 나가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대일로와도 연결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참여하는 경협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때 한반도 평화가 고착되고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나오면 미국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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