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열려도 협상 낙관은 금물…모호함 투성이"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되고 있지만 북핵 협상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6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북미) 정상회담은 준비에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더라도 양측이 이견을 사전 조율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매모호한 원칙만을 마련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전 대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비핵화와 관련된 선언처럼 일종의 광범위한 합의"라며 이마저도 이행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방식과 보상에 관한 이견을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을지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긴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루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의 비핵화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문 대통령이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이 것만으론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CVID에도 동의할지 애매함이 남아 있다"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야심찬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상 과정의 명확한 논점이 무엇인지 북한과 훨씬 직접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2주 전이 아니라 트럼프가 김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시사한 직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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