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흑산공항 결정시점 장담 못해…계획보완 요구는 없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립공원 내 흑산도공항 건립여부를 9월까지 계속 심의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정 시한은 못 박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계획안 보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위원회를 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건설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심의'를 결정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해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1월 조건부 보류 결정과 이번 계속 심의 결정 간 차이에 대해선 "지난번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자체가 미비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서 보완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보류 결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재차 보완서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재보완서를 좀더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사업자의 계획 보완 때마다 하락한 경제성 분석과 항공사고 우려 문제, 대체 서식지 적합성 등 기존에 제기된 주요 쟁점과 관련해 추가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이 올해 2월 환경부에 제출한 재보완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다.

 안 차관은 "위원들은 비용대비 편익(B/C) 결과가 잘못됐다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다"라며 "사용된 가정들, 예를들어 6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거나 매일 15분보다 자주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B/C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이 타당한데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해 오늘 회의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추가 심의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 제124차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종 결정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안 차관은 "토론회나 주민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여건이 만족된다면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마지막 심의가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거나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일문일답.

 -오늘 표결은 없었나.

 "위원들 표결은 없었다."

 -계속 심의하기로 한 주요 쟁점은 2016년 11월 조건부 보류 결정 때 요구했던 문제들이다. 진전된 해법이 없다면 부결해야 하지 않나.

 "지난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몇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치 않은 근거가 제시됐기 때문에 보완 요구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선 두 차례 재보완을 통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위원들이 질문을 던졌고 사업자 측이나 찬반 양측 전문가와 주민들이 답변을 주셨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됐다."

 -어떤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는 항공수요로 2021년 60만명 정도를 경제성 추산에 고려했다. 이에 대해 많은 위원들께선 그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흑산공항에서 비행기가 하루에 15분마다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대해 사업자의 답변이 있었지만 진위를 확인하거나 타당성을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항공 안전성 문제, 기술적으로 15분마다 이·착륙이 가능한지 문제, 대체 서식지가 조류를 유인해 조류 충돌이나 공항으로 사라지는 서식지를 보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번에는 사업자 보고서 자체가 미비했는데 계획서 보완 시점은 지났다고 본다. 대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과거 위원회 결정과는 맥락이 다르다."

 -추가 보완 요구는.

 "없다. 다만 기술적인 검토 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함께 초청해서 사업계획세서에 포함된 데이터가 어떤 과정, 어떤 출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균형있게 이야기 들으려고 한다."

 -경제성 분석이 하락하고 있다. 애초 분석이 부풀려졌다는 뜻인가.

 "위원들은 B/C가 잘못됐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거나 의견 개진된 것 아니다. 사용된 가정들, 이를테면 60만명 이상 방문한다면 몇 번 비행기가 떠야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항공수요, 관광수요가 계절성 띄기 때문에 15분 정도 계산이 된다고 위원 한 분이 주장하셨는데 그것조차 성수기때는 훨씬 많은 사람 찾게 되고 비수기에 적게 찾게 된다. 15분보다 자주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B/C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이 타당하다.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그걸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9월 위원회 개최 때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인가.

 "다음 심의가 마지막 심의가 될 것이냐는 장담 드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불필요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께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이다. 만약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토론회나 주민 의견 추가로 청취하는 걸 통해 여건 만족된다고 하면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논의해서 위원들 간 크게 의견이 엇갈리거나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선 다음 위원회가 마지막 아니고 추가로 열릴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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