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폭증…지방아파트 입주기피 사태
HUG 보증사고금액, 올해 1~8월 1133억…최근 2년치 육박지방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하락 우려로 입주 포기·지연 탓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 사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고건수는 714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231건), 2017년(447건) 등 최근 2년치(678건)을 불과 8개월만에 넘어선 것이다. 사고금액도 8개월만에 1133억원까지 증가해, 최근 2년치(114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고금액 폭증은 지방에서 시작됐다.올해 1~8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842억9800만원으로, 전년 한 해동안 발생한 금액(409억4000원) 대비 2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503억2700만원(310건), 전북 78억1700만원(56건), 충북 59억7500만원(50건), 경북 55억4000만원(40건) 순이다.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8월 기준 1만2699호로,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지난 2012년 말 1만2877호 수준까지 불어났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314억8100만원에서 289억8700만원으로 7.9% 감소했다. 올해 8개월동안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2.9배수준으로 커졌다. 김 의원실은 이 같은 현상의 발생원인을 '지방 아파트 입주기피 사태'로 분석했다. 지방 집값이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계약자들이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라며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