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말 앞서 죄송"

【서울=뉴시스】강수윤 강지은 이재은 기자 =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제 위반"이라고 대답했다.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위반인가'라고 이 의원이 되묻자, 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건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 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5·24조치 해제부분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이후 5·24 제재가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 국면에서 보면 사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덜컥 발표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5·24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중복되는 조치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꾸짖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이 또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조건을 묻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 5·24 조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틀도 다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조사 결과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를 전면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관련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질의하니까 답변한 것이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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