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통위, 비핵화 진전·종전선언 놓고 공방

【서울=뉴시스】강수윤 강지은 이재은 기자 =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한미 공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번 만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지만 북핵 리스트 제출, 단계별 (비핵화) 스케줄에 대한 큰 진전이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리스트 제출, 사찰, 폐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낙관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신중론도 경청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덥지가 못하다"면서 "리얼리티쇼처럼 북핵문제를 다룬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군사 분야 합의문서와 관련, 전화통화를 통해 강경화 장관을 힐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미 공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히 브리핑을 못받은 것도 문제다. (우리 정부가) 한미공조 물샐 틈 없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현상은 거리가 있다"면서 "한미공조 한미동맹이 쇠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할 수 있다. 군사문제 협의는 충분히 됐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적어도 핵 자산 개수를 밝히는 게 스텝이지, 7개월 동안 뭘 했나"라며 "기본적인 첫 스텝도 안 나가는게 핵 자산 내역이나 검증 절차에 대해서 확정짓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 하나도 없다. 폭발쇼에 대해서 중대한 진전이다, 속보이는 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제사회가 만족할 수 없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폭탄 돌리기 게임에 돌입하는 셈"이라며 "차라리 기초를 마련해 (북한이) 정직한 신고서를 내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가 궁극적 목표이긴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뢰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상당한 문제"라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북한이 여러가지 파기했기 때문에 못믿겠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느냐, 아님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는 다르다, 북한 시대가 다르다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지원이 목적"이라며 "전략자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5·24조치 해제부분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게 북미간 상호불신을 없애는 일이다. 상호불신을 없애는 일이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돼야한다. 그 일환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체제구축을 하려고 하면서 종전선언이 빠진다는것은 있을수 없다. 종전선언 없는 평화체제 구축은 갈 수 없다. 따라서 평화체제구축의 마중물로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외통위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천안함 이후 5·24 제재가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꾸짖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관련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장관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결국 공식 사과했다.

 강 장관은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며 "추가 설명에서 5·24 조치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다. 제 발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여러차례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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