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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시세 반영못하는 서울지역 개별공시가격 개혁해야"

등록 2018-10-22 09:36:06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경우 시세반영율 25%에 그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2일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시세와 동떨어져있다며 제도 계획을 주문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았다.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그쳤다.

정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주택가격 구간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정책적인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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