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절반이상이 서울
등록 2018-10-17 15:37:07
올 인상 요구 봇물 '기현상'…"재건축부담금 탓" 추측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요청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의신청 1117건중 서울이 51.9%(580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30.6%(342건), 부산과 제주 각각 3.8%(42건), 인천 3.0%(34건) 순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요청하는 단지가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신청한 단지는 2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총 216개로 6.7배가 늘었다. 주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등과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신청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 워커힐 아파트의 경우 추진위 설립 이전 공시가격을 최대한 높여놓는 것이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이의신청'을 집중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공시가격 인상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총 61건이다. 박 의원은 "전년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특히 높아지고 여기에 민원이 제기된 단지의 공시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베일에 쌓인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시가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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