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대책]정부 "민간투자 촉진해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우선 대기업 중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투자프로젝트는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도 촉진한다.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스마트산단 구축도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부분복귀 유턴해도 지원

유턴기업의 보조금·세제·입지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이더라도 국내로 유턴하면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대기업이 완전복귀하면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입지·설비보조금과 함께 자본재 수입 100%의 관세 감면 혜택 주어진다. 부분복귀하더라도 입지·설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전복귀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복귀란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는 해외사업장을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사업이 있을 때는 해외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미 복귀한 기업이나 유턴 희망기업 대상으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내달 중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2.3조원+α 착공 지원

기존 산단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으로 A기업은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포항시가 A기업의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자체 개발해 공급함으로써 포항 영일만 내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여수 국가산단 내 B기업 등 4~5개 업체가 저장시설·공장용지 등 부족하자 인근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히 매립·개발해 공급한 결과, 3500억원+α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공장부지 등의 착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행정 절차라든지 애로 때문에 즉시 가동 안되는 경우 이것을 해소해 주면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 촉진에 나선다.

우선 연내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재원의 8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한다. 전통 주력산업혁신과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가량을 지원한다. 대출과 출자 등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해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만든다. 이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이 소요자금을 1%포인트 인하한 저리로 제공한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적용'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단지 중심, 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내년에 산업단지 재생에 국토교통부가 600억원, 리모델링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900억원, 스마트공장에 235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부는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인프라·시설을 첨단화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이를테면 유휴 설비·시설을 공유하고 드론 화재감지나 사물인터넷(IoT) 대기센서를 설치한다. 스마트 그리드도 도입한다.

스마트산단 내 입주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우선 지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한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 모델이란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체 자금·기술력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공장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산단 내 신규 구축·운영한다. 내년에 2개소에서 40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 산단을 선정한 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단별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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