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논란③]근본적 고민 없는 일괄인하…"결제수단 다변화 필요"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과 같은 방식의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수수료 인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가맹점까지 특혜를 누리게돼 등급을 보다 세분화해 요율을 인하정책을 펴야한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높은 신용카드 의존도가 과열경쟁을 부추진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완화해주면서 소비자들의 결제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이후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손댔기에 또다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이 결여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의 등급을 나눠 수수료를 다르게 차등 책정하는 등 다른 방식을 써봐야하는데 정부는 같은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수수료 인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가맹점과의 차이를 명확히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강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때 대기업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도 같이 편승해도 낮아졌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수수료 수입의 90% 이상을 대형가맹점에서 차지하고 있어 일괄적인 인하는 카드사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낮은 '역차별 구조'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일변도의 결제 수단을 다변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신용카드가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지급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신용카드 비중이 민간소비의 70~80%에 달한다"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생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페이 등 새로운 지급수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역할을 나누는 것이 지급 수단의 효율성도 높이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영세가맹점은 계좌이체 등에 기반한 소상공인 페이쪽으로 유도하고 카드 수납을 원하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카드를 수납하는 식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소상공인 페이 쪽에 세제혜택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과 포인트혜택 등이 제공되는 한은 대체결제 수단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카드 산업 측면에서도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등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는 JCB, 중국에는 유니온페이가 있지만 국내 카드사들은 내수시장에서만 경쟁하고 있다"며 카드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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