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논란①]금융당국, 대책 발표 임박…핵심은 '마케팅비 축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이달 나온다. 핵심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수수료 인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를 통해 11월 중 카드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마련할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드사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면 수수료를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생긴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지난 2014년 4조1142억원였던 8개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조72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11조6784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크게 부가서비스와 판촉활동비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당국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은 카드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항목들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수혜자는 소비자다. 그러나 그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로 대부분 충당된다. 카드 가입자들이 연회비를 내고는 있지만 연간 80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마케팅 비용 5조2000억원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최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카드 쓸 때 쌓이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의 부담을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진다. (소비자가) 열심히 (카드를) 써서 공짜표가 생긴 것을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시 카드 부가서비스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들도 이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 사용자들도 내게 주는 혜택이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자기가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왜 혜택을 줄이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 간 수수료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다. 중소 유통업계에서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다. 이들은 2.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바로 이 점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게 중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대기업과 규모의 차가 심한데도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지불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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