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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 "새 공시지가 내년 2월 발표…현실화보다 형평성 중요"

등록 2018-11-20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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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학규 감정원장 "새 공시지가 내년 2월 발표…현실화보다 형평성 중요"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주택 보유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 2월말쯤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100억원짜리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표 산정의 기초 자료다. 고가 주택이나 가격 급등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낮게 계산될 경우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지적한 것들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하다. 형평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감정원이 해왔던 부분이다. 단독주택은 2014년전에 도입해 평가사들이 하던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 공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토지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쉽지 않다"며 "국민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국토부가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 이전할 예정인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시스템 관리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으나 내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전된다. 김 감정원장은 "(청약)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시스템을 오픈하기전 행정안전부 자료를 전산화하는 등 정리중이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가 다 안맞아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스톱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면 문제"라면서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 선순환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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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 "새 공시지가 내년 2월 발표…현실화보다 형평성 중요"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주택 보유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 2월말쯤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100억원짜리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표 산정의 기초 자료다. 고가 주택이나 가격 급등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낮게 계산될 경우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지적한 것들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하다. 형평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감정원이 해왔던 부분이다. 단독주택은 2014년전에 도입해 평가사들이 하던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 공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토지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쉽지 않다"며 "국민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국토부가 로드맵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 이전할 예정인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시스템 관리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으나 내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전된다. 김 감정원장은 "(청약)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시스템을 오픈하기전 행정안전부 자료를 전산화하는 등 정리중이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가 다 안맞아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스톱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면 문제"라면서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 선순환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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