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논의…"과밀화 해소"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사업자가 체결할 자율규약 내용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다. 2011년 2만1000개에서 7년만에 4만2000개로 2배가 늘어났다. 50m 혹은 100m 안에 편의점이 2~3개 있는 곳이 많다"며 "편의점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은 인구가 2배 많은데 편의점수는 5만6000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소비자들은 손쉽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의점주 경영여건은 계속 악화 되고 있다"며 "결국 과밀화 문제 해법은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한다. 대형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해야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영난을 겪는 일선 편의점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장사가 안되도 폐점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며 "과밀화를 해소해야 일선 편의점주들의 경영사정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가맹본부 경영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간 업계는 수익이 2~3배 이상 늘어났지만 편의점주는 제자리거나 축소됐다. 이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점, 운영, 폐점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우리나라 편의점시장은 한집 건너 한집 꼴로 있을 정도로 포화상태다"며 "전국 편의점수가 4만개가 넘었다. 인구 1300명당 편의점 1개가 있는 셈이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인구 2100명당 1개가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출점부터 폐점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오늘 협의에서는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과 함께 자율규행 이행을 위한 것도 논의할 것이다. 당정은 편의점 업계의 출혈전쟁을 방지하고 상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편의점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식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 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서로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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