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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여야 "법원 판단 존중" vs "무소불위 바둑이"

등록 2019-04-17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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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경수 보석에 여야 "법원 판단 존중" vs "무소불위 바둑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치권은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나뉘어 "법원 판단 존중" 내지 "반문유죄 친문무죄" "민주주의 파괴행위"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등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동안 경남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야권의 반응은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인사들은 구속수사를 하고 현 정권 인사는 불구속수사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엔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보석결정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압박 등 관련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는 왜 대체 여기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인가, 공평인가, 법의 지배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석 허용이 아니다"며 "대선 국면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배후와 수혜자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를 '무소불위의 바둑이'로 칭하며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비밀 대화방에서 김 지사를 지칭하는 은어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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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여야 "법원 판단 존중" vs "무소불위 바둑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치권은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나뉘어 "법원 판단 존중" 내지 "반문유죄 친문무죄" "민주주의 파괴행위"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등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동안 경남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야권의 반응은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인사들은 구속수사를 하고 현 정권 인사는 불구속수사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엔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보석결정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압박 등 관련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는 왜 대체 여기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인가, 공평인가, 법의 지배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석 허용이 아니다"며 "대선 국면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배후와 수혜자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를 '무소불위의 바둑이'로 칭하며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비밀 대화방에서 김 지사를 지칭하는 은어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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