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도 학폭으로 교육 마비…교장 87% "심각"
등록 2019-05-14 15:46:46
초등학교 교장 3093명 대상 설문조사"저학년·학교밖폭력 제외"…법개정 촉구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 2134명(69%)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1745명(81.8%)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장 1537명(86.6%)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매우심각'은 58.5%, '심각'은 28.1%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2938명(95%)이 찬성했다. 이 중 2521명(97.1%)은 "학폭위 이관이 학교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한초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 응답자 83.7%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은 교우관계 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을 추가로 개정하는데 찬성을 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간 사안은 무의식중에 일어난 단순 행동이나 일회적인 장난인 경우가 많다"며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리적 후유증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초협은 또한 수사권이 없는 학교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까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유관기관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도 높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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