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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워크숍…공수처법 등 중점 처리법안 238개 선정(종합2보)

등록 2019-09-18 2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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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정기국회 워크숍…공수처법 등 중점 처리법안 238개 선정(종합2보)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성과 도출을 다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흰색 셔츠나 푸른색 셔츠로 '드레스코드'를 맞춰 입고 참석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워크숍은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일정이 연기된 탓에 대개 1박2일로 국회 밖에서 진행되던 워크숍은 국회 내에서 4시간 여동안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에 단체로 참석해 가졌던 만찬도 올해는 생략됐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 자체는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도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대외적인 상황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관련 "철저히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의원님들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천 등 총선을 둘러싼 여러 언론 보도를 겨냥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며 "당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한국당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내겠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로서 유종의 미와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먼저 민심을 받들면서 민생 국회로 만드는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쟁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단호하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민생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다짐했던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이 확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의원님들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강연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도 그에 있게 되는데 결국 국내 성장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특보는 "우리나라가 추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 국가로 성장해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창의적 개념 설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단순 제조하는 단계에서 개념 설계를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에 이어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238개를 선정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크게 ▲일본수출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민생 ▲개혁 ▲남북교류·평화 등 5가지 주제로 중점 법안을 나눠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빅데이터 경제3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 꼽혔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도 중점 처리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이 반영돼 있는 예산이자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예산이 잡혀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상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한 시간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분임토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당 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상임위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분임토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변호인 제도 등 법무부 현안에 대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분임토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기재위 분임토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홍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싶어했다"며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인 분양가 상한제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등 우려와 건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분임토의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유치원3법과 고교무상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낳은 강사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워크숍을 마친 후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 국무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국 장관은 만찬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만찬 자리는 다섯 개 정도의 테이블로 나눠 앉아 테이블별로 자유롭게 환담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건배사도 외쳤다. 민병두 의원은 '오징어(오랫동안 징하게 어울리자)', '갈치(갈 데까지 가보자, 치얼스)'라는 건배사를 외쳐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환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워크숍 끝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총선과 관련해선 서로 파이팅하자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공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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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워크숍…공수처법 등 중점 처리법안 238개 선정(종합2보)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성과 도출을 다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흰색 셔츠나 푸른색 셔츠로 '드레스코드'를 맞춰 입고 참석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워크숍은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일정이 연기된 탓에 대개 1박2일로 국회 밖에서 진행되던 워크숍은 국회 내에서 4시간 여동안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에 단체로 참석해 가졌던 만찬도 올해는 생략됐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 자체는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도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대외적인 상황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관련 "철저히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의원님들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천 등 총선을 둘러싼 여러 언론 보도를 겨냥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며 "당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한국당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내겠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로서 유종의 미와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먼저 민심을 받들면서 민생 국회로 만드는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쟁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단호하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민생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다짐했던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이 확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의원님들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강연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도 그에 있게 되는데 결국 국내 성장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특보는 "우리나라가 추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 국가로 성장해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창의적 개념 설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단순 제조하는 단계에서 개념 설계를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에 이어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238개를 선정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크게 ▲일본수출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민생 ▲개혁 ▲남북교류·평화 등 5가지 주제로 중점 법안을 나눠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빅데이터 경제3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 꼽혔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도 중점 처리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이 반영돼 있는 예산이자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예산이 잡혀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상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한 시간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분임토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당 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상임위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분임토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변호인 제도 등 법무부 현안에 대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분임토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기재위 분임토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홍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싶어했다"며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인 분양가 상한제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등 우려와 건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분임토의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유치원3법과 고교무상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낳은 강사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워크숍을 마친 후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 국무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국 장관은 만찬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만찬 자리는 다섯 개 정도의 테이블로 나눠 앉아 테이블별로 자유롭게 환담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건배사도 외쳤다. 민병두 의원은 '오징어(오랫동안 징하게 어울리자)', '갈치(갈 데까지 가보자, 치얼스)'라는 건배사를 외쳐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환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워크숍 끝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총선과 관련해선 서로 파이팅하자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공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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