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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한 날…한국당은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19-10-08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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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한 날…한국당은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만인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서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은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범죄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특수부 축소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대한 전화 압력 행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연구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조국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자유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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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한 날…한국당은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만인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서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은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범죄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특수부 축소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대한 전화 압력 행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연구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조국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자유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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