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0%냐 플러스 알파냐…교육관계장관회의에 교육계 촉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상향을 언급한 이후 25일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가 열리면서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능 확대를 반대하는 시도교육감들은 정해져있는 대입제도의 틀을 수정할 경우 교육부와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수능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정시전형 비율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교육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 상향을 언급한 직후 열리는 회의인 만큼 안건으로는 대입제도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능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교육감들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11월4일 시도교육감총회에서 교육부와 관계 재설정 토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도 비장한 분위기를 내뿜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정해져있는 2022학년도 정시비율 30%를 넘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부모중심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정시 30% 이상 도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것을 상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결국 표를 의식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시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공론화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이 됐다. 문 대통령의 정시전형 비율 상향 언급이 기존에 결정된 30%를 언급한 것인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시 30%룰을 준수하고, 그 이상으로도 노력해달라는 당부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시 30%룰이 도입되는 2022학년도의 1년 전인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소재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 중 경희대학교(25.2%), 고려대학교(18.4%), 서울대학교(21.9%), 숙명여자대학교(25.7%), 중앙대학교(26.6%), 한양대학교(29.6%) 등 6개교가 기준에 못 미친다.

정시를 30%보다 더 늘리겠다는 의도라면 관심사는 적용 시기와 방법 등 2가지로 나뉜다.

적용시기는 가장 빠를 경우 2022학년도다. 2021학년도까지는 각 대학이 전형비율을 포함해 시행계획을 이미 공고한 상태다. 2022학년도의 경우 공론화를 거쳐 정시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기로 했지만,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방안이 수능위주전형 45% 이상 적용이었던 만큼 변경이 불가능하진 않다.

적용 방법은 현재 교육부가 사용하는 방안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연계해 대학이 참여토록 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정시비율을 60% 이상으로 특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법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시와 수시를 둘러싼 교육계 입장이 첨예한 상태여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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