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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약1호 '장병 2박3일 외박'…포퓰리즘 비판도

등록 2020-02-17 2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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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미래통합당 공약1호 '장병 2박3일 외박'…포퓰리즘 비판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7일 군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월 2박3일 외박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중도·보수 세력이 모여 창당한 미래통합당의 첫 공약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뿌리 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며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국방공약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 및 한미간 '핵동맹' 추진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폐기로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며 "한미 의회간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간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작권 범위에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 위주의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완료하고, 한미일 공동 '북한핵위협검토보고서' 작성도 추진키로 했다. 출산율 급감으로 현역병 재원이 감소하고 선진국에 비해 군인 정년이 짧아 우수한 군인력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인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급별 정년은 대령은 만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미래통합당은 또 전체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 및 특수업무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장병들이 훈련 등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를 지원하는 민간진료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정예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 100% 수준인 24만500원까지 인상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무상 검진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역 예정 군인들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 복무기간 5~7년 미만은 1개월에서 2개월로, 7~9년 미만은 2개월에서 4개월로, 9~10년 미만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밖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추진하고,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등을 공언하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추진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다. 한미동맹마저 한미 정상간 불신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군장병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하기로 한 공약을 두고 "국방을 위한 건지 이 나라 청년 복지를 위한 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패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우리가 어렵사리 미래통합당을 왜 만들었나? 문정권이 각종 감성적 재정적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첫 공약이 장병들 매달 2박3일 휴가 보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 복지 프로그램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철학은 분명해야 한다. 문정권에 맞서려면 어설픈 국방, 안보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제대로 된 사드 배치, 그리고 이 나라 지킨 참전용사 어르신들 명예수당 인상과 생활비 보조가 절실하다. 그분들 전기료와 수도세부터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진정한 보수의 철학이 무엇인가.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더 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치지 마시고"라며 희망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직접 지목해 "미래통합당을 더 이상 망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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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약1호 '장병 2박3일 외박'…포퓰리즘 비판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7일 군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월 2박3일 외박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중도·보수 세력이 모여 창당한 미래통합당의 첫 공약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뿌리 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며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국방공약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 및 한미간 '핵동맹' 추진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폐기로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며 "한미 의회간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간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작권 범위에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 위주의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완료하고, 한미일 공동 '북한핵위협검토보고서' 작성도 추진키로 했다. 출산율 급감으로 현역병 재원이 감소하고 선진국에 비해 군인 정년이 짧아 우수한 군인력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인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급별 정년은 대령은 만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미래통합당은 또 전체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 및 특수업무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장병들이 훈련 등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를 지원하는 민간진료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정예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 100% 수준인 24만500원까지 인상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무상 검진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역 예정 군인들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 복무기간 5~7년 미만은 1개월에서 2개월로, 7~9년 미만은 2개월에서 4개월로, 9~10년 미만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밖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추진하고,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등을 공언하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추진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다. 한미동맹마저 한미 정상간 불신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군장병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하기로 한 공약을 두고 "국방을 위한 건지 이 나라 청년 복지를 위한 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패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우리가 어렵사리 미래통합당을 왜 만들었나? 문정권이 각종 감성적 재정적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첫 공약이 장병들 매달 2박3일 휴가 보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 복지 프로그램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철학은 분명해야 한다. 문정권에 맞서려면 어설픈 국방, 안보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제대로 된 사드 배치, 그리고 이 나라 지킨 참전용사 어르신들 명예수당 인상과 생활비 보조가 절실하다. 그분들 전기료와 수도세부터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진정한 보수의 철학이 무엇인가.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더 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치지 마시고"라며 희망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직접 지목해 "미래통합당을 더 이상 망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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