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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진상규명 국면…감찰한 뒤 수사 돌입?

등록 2020-04-08 15:25:33 최종수정 2020-04-13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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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검·언 유착 의혹' 진상규명 국면…감찰한 뒤 수사 돌입?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사장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 아래 수사나 감찰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 채널A 기자 A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기자 A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에 제시한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현직 검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박을 공모했다는 게 민언련 측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도 고소 대상이 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MBC 보도본부 제작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 전 대표 측의 말을 근거로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약 65억원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과 언론 사이 유착 의혹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다만 수사가 아닌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의 근거가 된 제보 신빙성과 검사와의 녹취록 진위 등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를 위해 채널A와 MBC 양측에 기자와 제보자와의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사로부터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답변이 오지 않아 조사가 지체되는 모양새다. 진상 조사가 더딜 경우 감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진상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 착수를 '문자'로 보고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하루 휴가를 냈던 윤 총장은 '진상 조사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본부장이 사실상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 감찰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의 한 검사는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수사가 아닌 진상 조사 방식으로 제보자 측 주장의 신빙성 등을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나 진상 조사보다는 감찰을 통해서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게 대상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며 "검찰 외부 인사(판사 출신)로 임용된 감찰본부장의 감찰을 통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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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진상규명 국면…감찰한 뒤 수사 돌입?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사장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 아래 수사나 감찰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 채널A 기자 A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기자 A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에 제시한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현직 검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박을 공모했다는 게 민언련 측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도 고소 대상이 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MBC 보도본부 제작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 전 대표 측의 말을 근거로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약 65억원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과 언론 사이 유착 의혹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다만 수사가 아닌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의 근거가 된 제보 신빙성과 검사와의 녹취록 진위 등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를 위해 채널A와 MBC 양측에 기자와 제보자와의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사로부터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답변이 오지 않아 조사가 지체되는 모양새다. 진상 조사가 더딜 경우 감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진상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 착수를 '문자'로 보고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하루 휴가를 냈던 윤 총장은 '진상 조사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본부장이 사실상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 감찰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의 한 검사는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수사가 아닌 진상 조사 방식으로 제보자 측 주장의 신빙성 등을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나 진상 조사보다는 감찰을 통해서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게 대상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며 "검찰 외부 인사(판사 출신)로 임용된 감찰본부장의 감찰을 통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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