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터미널 면허취소 청문 27일 개최
등록 2020-11-18 11:00:17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청 건설국회의실에서 오는 27일 오후 KPIH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터미널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8일 면허취소를 사전통보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KPIH는 4일 시에 청문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청문회엔 시청 운송주차과와 KPIH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 등이 출석하게 된다. 청문주재는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가 맡는다. 특히 KPIH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으로, 사업협약 해지는 협약서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기 시 운송물류팀장은 "청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검토한 뒤 가까운 시일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지난 달 29일 회견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도 KPIH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사업협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조건을 명시했고, 그에 근거해 보면 시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