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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법무장관 둘 다 '판사 출신'…檢개혁 방향성 확인

등록 2020-12-30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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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공수처장·법무장관 둘 다 '판사 출신'…檢개혁 방향성 확인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인사를 지명한 데 이어 판사 출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특유의 검찰 내부 문화에 쏠리지 않는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6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더라도 처장을 보좌할 인사 구성까지 시일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사법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부적절성이 드러났고, 상호 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라도 판사 출신 공수처장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말이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 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고고학과와 동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역임 중에 있다. 한 번도 검찰에 몸담은 바 없는 김 후보자의 이력에서 검찰 견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대감이 읽힌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율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는 데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과 견제 철학은 더욱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했던 탓에 개혁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토로한 바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박 후보자 인선에 관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공수처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빠른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검찰개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판사 출신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큰 틀에서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개혁 기조와 부합한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여당은 6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현행법을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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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법무장관 둘 다 '판사 출신'…檢개혁 방향성 확인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인사를 지명한 데 이어 판사 출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특유의 검찰 내부 문화에 쏠리지 않는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6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더라도 처장을 보좌할 인사 구성까지 시일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사법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부적절성이 드러났고, 상호 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라도 판사 출신 공수처장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말이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 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고고학과와 동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역임 중에 있다. 한 번도 검찰에 몸담은 바 없는 김 후보자의 이력에서 검찰 견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대감이 읽힌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율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는 데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과 견제 철학은 더욱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했던 탓에 개혁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토로한 바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박 후보자 인선에 관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공수처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빠른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검찰개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판사 출신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큰 틀에서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개혁 기조와 부합한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여당은 6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현행법을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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