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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규제완화, 일관된 목표하에 논의해야" 주거안정에 '방점'

등록 2021-05-02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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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노형욱 "규제완화, 일관된 목표하에 논의해야" 주거안정에 '방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발전,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2·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자는 세금부담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준 아래서 그 취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융통성 있게 실용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 시 규제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준과 목표 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완화 여부의 경우 시장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LH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상호 보완 관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사업지 여건, 주민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공동 목표"라며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격제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서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적정 시세를 반영해 형평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가격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조사를 지자체에 위임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제도 취지와 달리 초기 혼선은 아쉽게 생각하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재정·세제·금융 등 많은 이해관계가 연계된 행정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기재부, 국조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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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규제완화, 일관된 목표하에 논의해야" 주거안정에 '방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발전,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2·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자는 세금부담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준 아래서 그 취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융통성 있게 실용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 시 규제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준과 목표 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완화 여부의 경우 시장영향,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LH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상호 보완 관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사업지 여건, 주민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공동 목표"라며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격제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서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적정 시세를 반영해 형평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가격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조사를 지자체에 위임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제도 취지와 달리 초기 혼선은 아쉽게 생각하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재정·세제·금융 등 많은 이해관계가 연계된 행정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기재부, 국조실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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