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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당독재'의 덫…與, 청문회 강행 처리로 걸려들까(종합)

등록 2021-05-06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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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野 '일당독재'의 덫…與, 청문회 강행 처리로 걸려들까(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청문정국에서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대여협상 전략으로 지략 싸움을 들고나온 '김기현표' 원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를 국회에서 도출해 나가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라며 사실상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인사청문회는 향후 여야 협치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로 인식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 권한대행의 의중대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가 대여투쟁에 강공법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원 구성 재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실리를 추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없진 않았으나,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에 대해 낙마시키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가 거대여당을 정공법으로 상대하기에는 의석수에서 수적 열세로 힘에 부치는 만큼 김 원내대표가 대선정국을 앞두고 미리 일당독재의 덫을 쳐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4·7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선국면에서도 여당에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경우 야당의 반사이익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다. 설사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더라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숫자의 힘을 내세워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거여(巨與)독재' 프레임에 다시 한번 말려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불릴 만큼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이 많았지만, 민주당으로선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청문보고서를 시한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에 부적격 낙인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적격 판단으로 청문보고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심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은 더 커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각 후보자에 "큰 문제가 없다"며 국회 과방위·국토위·농해수산위를 6일 소집해 청문보고서를 상정·의결하려던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추후 야당과 협의를 거쳐 시점을 조율하기로 한 이면에는 민주당의 고뇌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을 잠정 미뤘지만 국민의힘 설득에 실패할 경우 결국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어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서라도 당분간 야당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서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 따른다. 다른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도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무력화하고 협치의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4일 합의해줬고,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여당과 합의 처리했다. 관건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정국에서 대여투쟁력을 끌어올리는 승부수가 통할 것인가다.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가 취임 전부터 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을 '장물'로 비유하며 여당을 자극해 의도적으로 원구성 재협상의 협상 문턱을 높이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원 구성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 포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일단 김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준다. 3선 중진 하태경 의원은 "보궐선거 끝나고 저도 민주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할 듯 하다"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고,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원내대표로선 청문정국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울 경우 정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다. 취임 후 줄곧 '도로영남당'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의 내홍이 심화될 무렵에 대여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당의 결집력을 높일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광주를 찾는 것도 도로 영남당 논란을 희석시키면서 호남 민심 공략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념과 이념을 넘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철 지난 진영논리, 철 지난 이념에 발목 잡혀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국민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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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당독재'의 덫…與, 청문회 강행 처리로 걸려들까(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청문정국에서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대여협상 전략으로 지략 싸움을 들고나온 '김기현표' 원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를 국회에서 도출해 나가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라며 사실상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인사청문회는 향후 여야 협치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로 인식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 권한대행의 의중대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가 대여투쟁에 강공법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원 구성 재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실리를 추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없진 않았으나,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에 대해 낙마시키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가 거대여당을 정공법으로 상대하기에는 의석수에서 수적 열세로 힘에 부치는 만큼 김 원내대표가 대선정국을 앞두고 미리 일당독재의 덫을 쳐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4·7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선국면에서도 여당에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경우 야당의 반사이익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다. 설사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더라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숫자의 힘을 내세워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거여(巨與)독재' 프레임에 다시 한번 말려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불릴 만큼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이 많았지만, 민주당으로선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청문보고서를 시한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에 부적격 낙인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적격 판단으로 청문보고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심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은 더 커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각 후보자에 "큰 문제가 없다"며 국회 과방위·국토위·농해수산위를 6일 소집해 청문보고서를 상정·의결하려던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추후 야당과 협의를 거쳐 시점을 조율하기로 한 이면에는 민주당의 고뇌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을 잠정 미뤘지만 국민의힘 설득에 실패할 경우 결국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어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서라도 당분간 야당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서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 따른다. 다른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도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무력화하고 협치의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4일 합의해줬고,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여당과 합의 처리했다. 관건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정국에서 대여투쟁력을 끌어올리는 승부수가 통할 것인가다.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가 취임 전부터 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을 '장물'로 비유하며 여당을 자극해 의도적으로 원구성 재협상의 협상 문턱을 높이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원 구성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 포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일단 김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준다. 3선 중진 하태경 의원은 "보궐선거 끝나고 저도 민주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할 듯 하다"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고,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원내대표로선 청문정국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울 경우 정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다. 취임 후 줄곧 '도로영남당'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의 내홍이 심화될 무렵에 대여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당의 결집력을 높일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광주를 찾는 것도 도로 영남당 논란을 희석시키면서 호남 민심 공략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념과 이념을 넘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철 지난 진영논리, 철 지난 이념에 발목 잡혀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국민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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