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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경제회복 자신감…양질 일자리·불평등 해소는 숙제

등록 2021-05-10 15:04:20 최종수정 2021-05-10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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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 4%대 경제회복 자신감…양질 일자리·불평등 해소는 숙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언급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산 분배 불평등 완화 등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과제로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 심리 회복, 수출 증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으로 1.0% 역성장하며 침체기를 맞았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후퇴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생산, 소비 등이 쪼그라들고 고용 둔화 등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는 반전됐다. 특히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지난달 수출은 2011년 1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인 41.1%를 기록했다. 1~4월 수출액(1977억 달러)은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4월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수지수(BSI·88)는 2011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경제심리지수(ESI)도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국제기구 및 국내외 경제기관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금융연)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4.1%로 대폭 상향했다. LG경제연구원도 4.0% 성장을 점쳤다. IMF는 3.1%에서 3.6%로, OECD도 2.8%에서 3.3%로 눈높이를 올렸다. 올해 우리나라가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면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이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하며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 중반까지 높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형적인 성장세는 두드러지지만, 일자리 시장 위축과 양극화 악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남은 임기 1년의 최대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꼽았다. 실제 고용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빠르게 얼어 붙었다.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3월에서야 반등했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정책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경제 허리층인 30대와 40대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3월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0.8%p, 0.4%p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인구를 고려해도 취업자 감소폭은 다른 연령층보다 가팔랐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도 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경제 회복의 종착점으로 표현했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정부 정책으로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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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경제회복 자신감…양질 일자리·불평등 해소는 숙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언급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산 분배 불평등 완화 등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과제로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 심리 회복, 수출 증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으로 1.0% 역성장하며 침체기를 맞았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후퇴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생산, 소비 등이 쪼그라들고 고용 둔화 등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는 반전됐다. 특히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지난달 수출은 2011년 1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인 41.1%를 기록했다. 1~4월 수출액(1977억 달러)은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4월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수지수(BSI·88)는 2011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경제심리지수(ESI)도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국제기구 및 국내외 경제기관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금융연)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4.1%로 대폭 상향했다. LG경제연구원도 4.0% 성장을 점쳤다. IMF는 3.1%에서 3.6%로, OECD도 2.8%에서 3.3%로 눈높이를 올렸다. 올해 우리나라가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면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이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하며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 중반까지 높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형적인 성장세는 두드러지지만, 일자리 시장 위축과 양극화 악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남은 임기 1년의 최대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꼽았다. 실제 고용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빠르게 얼어 붙었다.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3월에서야 반등했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정책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경제 허리층인 30대와 40대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3월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0.8%p, 0.4%p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인구를 고려해도 취업자 감소폭은 다른 연령층보다 가팔랐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도 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경제 회복의 종착점으로 표현했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정부 정책으로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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