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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수출은 지원한다는 정부…자문기구, 법제화 촉구

등록 2021-06-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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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단독]원전 수출은 지원한다는 정부…자문기구, 법제화 촉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해외 원전 수출은 독려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민간 자문기구가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법으로 못 박아 관련 산업계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 확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원전수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 자문기구는 출범 직후 정부 측에 '원전수출산업지원법'(가칭) 제정을 건의하며 관련 논의에 나서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해외 원전 사업 수주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 '원전수출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수출 성과는 상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전 수출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화는 필수라고 봤다. 산업부의 '원자력발전 수출 진흥에 관한 고시'가 있지만, 총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까지 나아가야 연속성·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 주도로 법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했다고 한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초안까지 마련한 이 법안은 원자력 수출을 위한 정부의 총력 지원 체제가 골자"라며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인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과는 별개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돼 있고 지진에 취약해 원전을 줄여야 하나, 관련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원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나라에는 적극 수출하겠다는 이야기다. 올해 4월 국산 원전 수출 1호기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상업운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기세를 몰아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에 협력키로 하며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 원전 강국에 맞서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대형 원전이 아닌 차세대 소형 원전과 관련한 기술 확보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올가을쯤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생태계가 약화하며 수출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원자력산업분야 해외 수출액은 2144만 달러로 전년(3억9166만 달러) 대비 94.5%나 감소했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인력 이탈, 매출 감소 등이 가속화해 전체 생태계가 위축되며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계 등에서도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법제화 착수 등 전방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전 수주전은 국가 대항전의 성격이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수출 경쟁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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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수출은 지원한다는 정부…자문기구, 법제화 촉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해외 원전 수출은 독려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민간 자문기구가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법으로 못 박아 관련 산업계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 확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원전수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 자문기구는 출범 직후 정부 측에 '원전수출산업지원법'(가칭) 제정을 건의하며 관련 논의에 나서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해외 원전 사업 수주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 '원전수출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수출 성과는 상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전 수출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화는 필수라고 봤다. 산업부의 '원자력발전 수출 진흥에 관한 고시'가 있지만, 총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까지 나아가야 연속성·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 주도로 법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했다고 한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초안까지 마련한 이 법안은 원자력 수출을 위한 정부의 총력 지원 체제가 골자"라며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인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과는 별개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돼 있고 지진에 취약해 원전을 줄여야 하나, 관련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원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나라에는 적극 수출하겠다는 이야기다. 올해 4월 국산 원전 수출 1호기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상업운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기세를 몰아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에 협력키로 하며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 원전 강국에 맞서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대형 원전이 아닌 차세대 소형 원전과 관련한 기술 확보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올가을쯤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생태계가 약화하며 수출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원자력산업분야 해외 수출액은 2144만 달러로 전년(3억9166만 달러) 대비 94.5%나 감소했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인력 이탈, 매출 감소 등이 가속화해 전체 생태계가 위축되며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계 등에서도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법제화 착수 등 전방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전 수주전은 국가 대항전의 성격이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수출 경쟁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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