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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준석·이재명 견제 "능력주의·기본소득은 격차 해소 못해"

등록 2021-06-12 2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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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낙연, 이준석·이재명 견제 "능력주의·기본소득은 격차 해소 못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능력에 맞게 경쟁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없이 벌어질 것"이라며 능력주의를 내세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뤄졌으나,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참 고도성장할 때는 우리도 중산층이 70%를 넘긴 경우도 있었지만점점 중산층이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다"며 "내버려두면 더 가늘어질 것이고, 중산층이 가늘어지는 것은 위험신호"라고 경고했다. 또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약해진다"며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재산을 특정 계층만 계속 누리고 소득이 커지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구조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을 다시 입법화함으로써 자산소득이 세습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지사를 겨냥해 "어떤 분은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한다"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준다면 '이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해온 포용주의 토대 위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들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굳게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주시길 바란다"며 그러한 복지 체제를 갖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사례를 들어 "포용주의에 복지체제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요란 떨지 않고 버티는 힘이 생겼다.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운 좋게도 총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도지사로서 많은 분야에서 경험을 갖게 됐다. 외교안보통일 빼고는 거의 모든 행정이 다 도(道)에 있다"며 "총리로서 25개 나라를 다니면서 내실있는 외교를 해봤고,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강원도 산불, 태풍, 지진, 메르스 등 많은 재난재해에 대처했고 한번도 예외없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저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다"라며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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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준석·이재명 견제 "능력주의·기본소득은 격차 해소 못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능력에 맞게 경쟁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없이 벌어질 것"이라며 능력주의를 내세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뤄졌으나,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참 고도성장할 때는 우리도 중산층이 70%를 넘긴 경우도 있었지만점점 중산층이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다"며 "내버려두면 더 가늘어질 것이고, 중산층이 가늘어지는 것은 위험신호"라고 경고했다. 또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약해진다"며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재산을 특정 계층만 계속 누리고 소득이 커지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구조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을 다시 입법화함으로써 자산소득이 세습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지사를 겨냥해 "어떤 분은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한다"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준다면 '이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해온 포용주의 토대 위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들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굳게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주시길 바란다"며 그러한 복지 체제를 갖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사례를 들어 "포용주의에 복지체제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요란 떨지 않고 버티는 힘이 생겼다.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운 좋게도 총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도지사로서 많은 분야에서 경험을 갖게 됐다. 외교안보통일 빼고는 거의 모든 행정이 다 도(道)에 있다"며 "총리로서 25개 나라를 다니면서 내실있는 외교를 해봤고,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강원도 산불, 태풍, 지진, 메르스 등 많은 재난재해에 대처했고 한번도 예외없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저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다"라며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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