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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민심에 부동산稅 완화 당론...宋, 뚝심 눈길

등록 2021-06-18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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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재보선 민심에 부동산稅 완화 당론...宋, 뚝심 눈길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세금완화를 진통 끝에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여론이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의 뚝심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보완으로 내놓았던 안이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당시 4·7 재보선 참패 충격에 휩싸인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 패인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부동산특위를 출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은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 구입을 쉽게 하겠다는 게 포인트였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들마저 등을 돌린 게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는 당내 반발을 불러왔고 당내 강경파의 '부자감세'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겪었다. 실제 이날 전 의원 투표 전에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날 의총은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입장을 대표한 진성준 의원의 PT를 들은 뒤 찬반 각 3인씩의 토론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 등 각 3인씩 진행했다. 진 의원은 반대 입장 프리젠테이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따져물었다.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 역행이자 부자감세"라며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는다. 수억원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당내 여론이 기울면서 결국 부동산특위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짚으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수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선 것이다. 4·7 재보선 당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132만표차의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산토끼'의 마음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다수 여론이 공감한 것을 풀이된다. 이번 당론 채택으로 송영길 대표도 리더십 시험대의 큰 관문을 통과한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과 연계된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첫 리더십 시험대를 통과했던 송 대표는 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싼 당 내홍으로 두 번째 난관을 맞이했었다. 송 대표는 부동산특위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안을 마련한 뒤 이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송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줌으로써 당 분열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이날 당론 채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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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민심에 부동산稅 완화 당론...宋, 뚝심 눈길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세금완화를 진통 끝에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여론이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의 뚝심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보완으로 내놓았던 안이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당시 4·7 재보선 참패 충격에 휩싸인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 패인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부동산특위를 출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은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 구입을 쉽게 하겠다는 게 포인트였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들마저 등을 돌린 게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는 당내 반발을 불러왔고 당내 강경파의 '부자감세'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겪었다. 실제 이날 전 의원 투표 전에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날 의총은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입장을 대표한 진성준 의원의 PT를 들은 뒤 찬반 각 3인씩의 토론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 등 각 3인씩 진행했다. 진 의원은 반대 입장 프리젠테이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따져물었다.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 역행이자 부자감세"라며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는다. 수억원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당내 여론이 기울면서 결국 부동산특위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짚으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수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선 것이다. 4·7 재보선 당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132만표차의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산토끼'의 마음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다수 여론이 공감한 것을 풀이된다. 이번 당론 채택으로 송영길 대표도 리더십 시험대의 큰 관문을 통과한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과 연계된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첫 리더십 시험대를 통과했던 송 대표는 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싼 당 내홍으로 두 번째 난관을 맞이했었다. 송 대표는 부동산특위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안을 마련한 뒤 이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송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줌으로써 당 분열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이날 당론 채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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