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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주자 부상에 與 집중견제…최문순 "감사원장직 사퇴하라"

등록 2021-06-20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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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최재형 대선주자 부상에 與 집중견제…최문순 "감사원장직 사퇴하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면서 여권의 견제도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선 출마설에 지금껏 말을 아껴 왔던 최 원장이 곧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제2의 윤석열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를 문제삼아 사퇴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재형 원장의 정치 선언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전체 공직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감사원의 위상을 현저하게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그런 감사원장이 현직에 머무르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다.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행위는 현직에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괜찮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감사원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누가 감시원의 감사에 승복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를 해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자리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임명권자를 속이고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철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관련 질문이 나왔을 떄 원장께서 단호하게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저는 공직에서 사퇴한 후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후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제 생각이 지나치나"고 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원장을 겨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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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주자 부상에 與 집중견제…최문순 "감사원장직 사퇴하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면서 여권의 견제도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선 출마설에 지금껏 말을 아껴 왔던 최 원장이 곧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제2의 윤석열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를 문제삼아 사퇴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재형 원장의 정치 선언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전체 공직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감사원의 위상을 현저하게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그런 감사원장이 현직에 머무르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다.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행위는 현직에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괜찮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감사원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누가 감시원의 감사에 승복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를 해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자리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임명권자를 속이고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철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관련 질문이 나왔을 떄 원장께서 단호하게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저는 공직에서 사퇴한 후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후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제 생각이 지나치나"고 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원장을 겨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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