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정세균, 종부세 완화 비판…"집값 안정 방해하면 지혜롭지 못한 일"

등록 2021-06-21 11:45:44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정세균, 종부세 완화 비판…"집값 안정 방해하면 지혜롭지 못한 일" [서울=뉴시스] 한주홍 이창환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선(先)가격안정, 후(後)세제·금융 합리화가 제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됐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당이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 세제는 가격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역시 가격안정 이후 논의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며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양도세 개선안을 내놔도 매물이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정부만 바보가 되고,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공급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노약자·비주택 거주자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세제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60세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며 과세이연제도도 언급했다. 양도세 역시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2030세대를 위해 ▲독립생계 가능한 2030세대 세대분리 가능하도록 청약자격 개선 ▲생애최초·저소득가구에는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 ▲커뮤니티형 사회주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겠다"며 "또 공급의 지방분권화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정세균, 종부세 완화 비판…"집값 안정 방해하면 지혜롭지 못한 일" [서울=뉴시스] 한주홍 이창환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선(先)가격안정, 후(後)세제·금융 합리화가 제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됐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당이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 세제는 가격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역시 가격안정 이후 논의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며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양도세 개선안을 내놔도 매물이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정부만 바보가 되고,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공급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노약자·비주택 거주자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세제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60세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며 과세이연제도도 언급했다. 양도세 역시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2030세대를 위해 ▲독립생계 가능한 2030세대 세대분리 가능하도록 청약자격 개선 ▲생애최초·저소득가구에는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 ▲커뮤니티형 사회주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겠다"며 "또 공급의 지방분권화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