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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변호' 논란에 입 연 국선변호사 "女중사, 내게 감사"

등록 2021-06-23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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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부실 변호' 논란에 입 연 국선변호사 "女중사, 내게 감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에 의해 고소를 당한 군 법무관(국선변호사)이 반박을 시작했다. 이 법무관은 이 중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부실 변호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권우)는 2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의뢰인이 침묵하는 사이 그 언론보도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침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부득이 본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 이 중사와 법무관이 단 2번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뢰인(군 법무관)은 3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피해자(이 중사)와 총 7차례 통화하고 총 12차례 문자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은 의뢰인의 핸드폰에 모두 남아있고 군 검찰은 최근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바 이 부분은 곧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3월9일 당일 피해자에게 선정 사실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거나 다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보냈다"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황없이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항변했다. 또 "의뢰인은 3월18일 피해자로부터 통화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문자를 받고 10분 뒤 바로 통화를 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제출해 달라는 군사 경찰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고 의뢰인은 법률적 조언했다"며 "의뢰인이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지 50일 만에 피해자와 첫 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 법무관이 신혼여행 때문에 이 중사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5월7일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부득이 조사에 동석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동시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법무관이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잘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라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 "피해자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전혀 없고 국선변호사는 반드시 피해자를 면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4월1일 조사 동석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에도 의뢰인은 '네 당연히 조사에 동행해드려야죠. 동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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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변호' 논란에 입 연 국선변호사 "女중사, 내게 감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에 의해 고소를 당한 군 법무관(국선변호사)이 반박을 시작했다. 이 법무관은 이 중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부실 변호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권우)는 2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의뢰인이 침묵하는 사이 그 언론보도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침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부득이 본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 이 중사와 법무관이 단 2번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뢰인(군 법무관)은 3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피해자(이 중사)와 총 7차례 통화하고 총 12차례 문자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은 의뢰인의 핸드폰에 모두 남아있고 군 검찰은 최근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바 이 부분은 곧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3월9일 당일 피해자에게 선정 사실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거나 다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보냈다"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황없이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항변했다. 또 "의뢰인은 3월18일 피해자로부터 통화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문자를 받고 10분 뒤 바로 통화를 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제출해 달라는 군사 경찰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고 의뢰인은 법률적 조언했다"며 "의뢰인이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지 50일 만에 피해자와 첫 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 법무관이 신혼여행 때문에 이 중사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5월7일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부득이 조사에 동석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동시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법무관이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잘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라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이케이엘파트너스는 "피해자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전혀 없고 국선변호사는 반드시 피해자를 면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4월1일 조사 동석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에도 의뢰인은 '네 당연히 조사에 동행해드려야죠. 동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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