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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1만800원 되면 일자리 49만개 증발"

등록 2021-06-24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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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재계 "최저임금 1만800원 되면 일자리 49만개 증발"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의 1만800원 요구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충격"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23.8% 인상 1만800원 요구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특히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한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결정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도 이 같은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면서 반박했다. 전경련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이날 "노동계 요구대로 하면 일자리가 최대 49만4000명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800원은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남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 규모는 최대 4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도 한파가 지속 중인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상황, 영세사업주들의 고용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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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1만800원 되면 일자리 49만개 증발"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의 1만800원 요구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충격"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23.8% 인상 1만800원 요구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특히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한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결정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도 이 같은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면서 반박했다. 전경련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이날 "노동계 요구대로 하면 일자리가 최대 49만4000명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800원은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남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 규모는 최대 4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도 한파가 지속 중인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상황, 영세사업주들의 고용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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