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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회, 공정위 소재지 '대전고법 중복 관할' 개정안 통과 촉구

등록 2021-07-23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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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대전변회, 공정위 소재지 '대전고법 중복 관할' 개정안 통과 촉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을 중복해 관할로 인정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공정위와 정무위원회 등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공정거래법 제 55조에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2012년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공정거래법은 개정되지 않다가 지난해 5월 19일 소재지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개정됐다. 이에 대전변회는 세종시 건설·공정위 이전 취지와 행정소송법상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원칙 등을 고려, 공정위 소재지인 대전고법을 전속관할로 지정하고 서울고법도 중복 관할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세종시 건설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라며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을 중복 관할 인정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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