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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선 복구, 월북·월남 등 우발사건 관리 가능

등록 2021-07-27 12:57:57 최종수정 2021-07-27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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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남북 통신선 복구, 월북·월남 등 우발사건 관리 가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7일 전격 복원된 남북 간 통신선은 양측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돌발 사태에 따른 파장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 간 현안을 즉시 다룰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이후 통신선이 단절되면서 남북 간 협의 자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파장 확산을 막을 안전판이 없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북한 주민 귀순, 지난해 7월 탈북민 재입북 사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통신선을 통한 남북 간 소통이 없었다. 소통 부재에 따라 즉각적인 협의가 불가능했고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됐다. 우리 군 당국 역시 통신선 복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남북 군사당국 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군통신선 복구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명 9·19 군사합의를 보면 3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있다. 이번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건이다. 북한은 북미 핵협상 중단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 북측은 2019년 11월 창린도 포 사격 훈련과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등을 통해 합의를 어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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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선 복구, 월북·월남 등 우발사건 관리 가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7일 전격 복원된 남북 간 통신선은 양측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돌발 사태에 따른 파장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 간 현안을 즉시 다룰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이후 통신선이 단절되면서 남북 간 협의 자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파장 확산을 막을 안전판이 없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북한 주민 귀순, 지난해 7월 탈북민 재입북 사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통신선을 통한 남북 간 소통이 없었다. 소통 부재에 따라 즉각적인 협의가 불가능했고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됐다. 우리 군 당국 역시 통신선 복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남북 군사당국 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군통신선 복구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명 9·19 군사합의를 보면 3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있다. 이번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건이다. 북한은 북미 핵협상 중단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 북측은 2019년 11월 창린도 포 사격 훈련과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등을 통해 합의를 어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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