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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으로 온 대장동 의혹…검찰 수사 '3대 쟁점'은

등록 2021-09-29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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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서초동으로 온 대장동 의혹…검찰 수사 '3대 쟁점'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사팀은 일부 업체가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배경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무상 배임이나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의 억대 퇴직금 의혹 등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사만 총 16명 규모로,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가 주축이 돼 구성됐다. 수사팀은 이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막대한 수익 배경은…유동규·남욱 등 핵심인물 주목 먼저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한 자산관리회사(AMC)이고, 천화동인(1~7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각각 1%와 6%의 지분을 보유했다.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총 배당금은 자본금 대비 115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계약을 체결한 당시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라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어도 한참 넘는 수익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배당금 수익으로 서울 강남 등지의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나 대주주 전직 언론사 기자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한 천화동인(1~7호) 소유주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재명, 업무상 배임 성립할까…곽상도 등 정치권으로 의혹 확대 만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지점이 발견된다면 검찰은 이 지사의 업무상 배임이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 등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적은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 성남시민이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가 이같은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점 등을 미뤄 이들의 관계에도 주목된다. 반면 이 지사 측에서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명인사의 자녀들이 입사하고 큰 이득을 얻은 의혹과 더불어 화천대유 법률 고문단이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검찰 출신의 이경재 변호사 등 초호화로 꾸려진 이유에 정·관계 로비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대선 영향 미칠까 한편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당초 이 지사의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판을 뒤집으려는 모양새다. 또 이 지사 측은 자신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마땅한 근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결론이 대선 전 나온다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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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으로 온 대장동 의혹…검찰 수사 '3대 쟁점'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사팀은 일부 업체가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배경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무상 배임이나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의 억대 퇴직금 의혹 등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사만 총 16명 규모로,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가 주축이 돼 구성됐다. 수사팀은 이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막대한 수익 배경은…유동규·남욱 등 핵심인물 주목 먼저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한 자산관리회사(AMC)이고, 천화동인(1~7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각각 1%와 6%의 지분을 보유했다.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총 배당금은 자본금 대비 115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계약을 체결한 당시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라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어도 한참 넘는 수익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배당금 수익으로 서울 강남 등지의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나 대주주 전직 언론사 기자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한 천화동인(1~7호) 소유주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재명, 업무상 배임 성립할까…곽상도 등 정치권으로 의혹 확대 만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지점이 발견된다면 검찰은 이 지사의 업무상 배임이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 등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적은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 성남시민이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가 이같은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점 등을 미뤄 이들의 관계에도 주목된다. 반면 이 지사 측에서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명인사의 자녀들이 입사하고 큰 이득을 얻은 의혹과 더불어 화천대유 법률 고문단이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검찰 출신의 이경재 변호사 등 초호화로 꾸려진 이유에 정·관계 로비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대선 영향 미칠까 한편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당초 이 지사의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판을 뒤집으려는 모양새다. 또 이 지사 측은 자신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마땅한 근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결론이 대선 전 나온다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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