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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위기"…정부 해법은 메가시티

등록 2021-10-14 16:31:13 최종수정 2021-10-14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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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위기"…정부 해법은 메가시티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초광역권(메가시티)' 조성 지원을 밀어주겠다고 나선 데에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100여 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은 수도권이 8.0배에 달한다. 전국 5.5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총생산(GRDP)는 2010년 -1.3%포인트에서 2019년 4.1%포인트로 벌어졌다. 올해 기준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이 99.2%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92.2%에 그친다. 결국 심화하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America 2050'을 통해 10개 대규모 초광역권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City-Regions' 정책으로 맨체스터 등 주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선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통해 3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 형성을 구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500만~800만명의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지닌 지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회'에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후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특별지자체 설립 방식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로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메가시티 조성을 촉진할 다양한 지역사업을 밀어주겠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메가시티가 지역 발전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뚜렷하고 특색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북 등 광역시가 없어 메가시티 구성 논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지자체의 고립 위기는 더욱 커져 지자체 간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초광역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 생활권으로의 성과가 나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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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위기"…정부 해법은 메가시티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초광역권(메가시티)' 조성 지원을 밀어주겠다고 나선 데에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100여 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은 수도권이 8.0배에 달한다. 전국 5.5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총생산(GRDP)는 2010년 -1.3%포인트에서 2019년 4.1%포인트로 벌어졌다. 올해 기준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이 99.2%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92.2%에 그친다. 결국 심화하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America 2050'을 통해 10개 대규모 초광역권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City-Regions' 정책으로 맨체스터 등 주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선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통해 3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 형성을 구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500만~800만명의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지닌 지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회'에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후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특별지자체 설립 방식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로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메가시티 조성을 촉진할 다양한 지역사업을 밀어주겠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메가시티가 지역 발전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뚜렷하고 특색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북 등 광역시가 없어 메가시티 구성 논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지자체의 고립 위기는 더욱 커져 지자체 간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초광역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 생활권으로의 성과가 나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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