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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건전 튼튼" vs 野 "매표행위"…전국민지원금 공방

등록 2021-11-05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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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재정건전 튼튼" vs 野 "매표행위"…전국민지원금 공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5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코로나19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를 돌파한다며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경 이후 올해 12월까지 추가 세수로 예측되는 금액은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의 비중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보편지원도 동시에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작년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나 많은 (국가적) 소모를 치렀다.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냐"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내지 마시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곳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정적자가 미국·영국·이탈리아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재정 적극 편성을 통해 국민을 지원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2019년 37%에서 올해 47%가 됐고 내년도에는 50%가 된다"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를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정동만 의원은 "사상 첫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가 전망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 대폭 삭감 내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넘어서는 마당에 재정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긴 정도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매표행위이자 금권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유력 정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도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국민에게 드리는 방식 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는 연관이 없는 대장동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정진상씨도 아주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 불러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깃털만 건들고 몸통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왜 소환조사를 하지 않냐.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50억 클럽설, 소위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연루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깜깜무소식"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조속한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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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건전 튼튼" vs 野 "매표행위"…전국민지원금 공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5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코로나19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를 돌파한다며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경 이후 올해 12월까지 추가 세수로 예측되는 금액은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의 비중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보편지원도 동시에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작년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나 많은 (국가적) 소모를 치렀다.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냐"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내지 마시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곳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정적자가 미국·영국·이탈리아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재정 적극 편성을 통해 국민을 지원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2019년 37%에서 올해 47%가 됐고 내년도에는 50%가 된다"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를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정동만 의원은 "사상 첫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가 전망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 대폭 삭감 내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넘어서는 마당에 재정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긴 정도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매표행위이자 금권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유력 정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도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국민에게 드리는 방식 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는 연관이 없는 대장동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정진상씨도 아주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 불러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깃털만 건들고 몸통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왜 소환조사를 하지 않냐.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50억 클럽설, 소위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연루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깜깜무소식"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조속한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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