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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35년 감형…전자발찌도 기각(종합)

등록 2021-11-26 12:03:17 최종수정 2021-11-26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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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35년 감형…전자발찌도 기각(종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는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의식을 잃은 정인이를 119 신고가 아닌 택시로 병원에 데려간 점도 "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부보호관찰소 검사에 의하면, (장씨가) 아동학대로 입건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이날 기각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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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35년 감형…전자발찌도 기각(종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는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의식을 잃은 정인이를 119 신고가 아닌 택시로 병원에 데려간 점도 "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부보호관찰소 검사에 의하면, (장씨가) 아동학대로 입건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이날 기각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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