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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등록 2021-11-30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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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과천=뉴시스] 고가혜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다시 구속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일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손 전 정책관을 소환했으며, 지난 10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손 전 정책관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소환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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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과천=뉴시스] 고가혜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다시 구속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일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손 전 정책관을 소환했으며, 지난 10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손 전 정책관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소환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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