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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물가 비상에 '부처책임제' 도입…"공공요금 원가 고려할 것"

등록 2021-12-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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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22 경제]물가 비상에 '부처책임제' 도입…"공공요금 원가 고려할 것"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올해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폭을 경험한 정부가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올해 연료비 상승에도 의도적으로 동결했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원가를 고려해 등락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석유류는 산업부, 식품은 농식품부서 물가 관리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 부처책임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석유류, 공업제품 등 물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물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등을,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을 맡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화료, 인터넷이용료, 우편료 등), 행정안전부(지방공공요금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오락시설 이용료, 공연예술·영화 관람료 등), 보건복지부(비급여 의료서비스, 장례비 등),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관리비, 교통 이용료 등) 등도 각각 물가 관리 분야가 주어진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금융수수료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동향과 특별물가조사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가 새로 설치되고, 기재부가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분야별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행안부·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현장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선다. 지자체별로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늘리고, KRX 석유시장 활성화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한 맞춤형 물가 안정책도 내놨다. 석유류 및 국제 원자재의 경우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준다.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현행 1㎞에서 완화된다. KRX 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 판매 지원도 강화된다. 이는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전자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유일의 오픈 마켓이다. 당분간 여기서 구매한 물량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0.2%에서 0.3%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된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될 예정이다. 또한 비축유 정책 대여 제도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계란·계란가공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월 1억 개 규모의 신선란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춰 수입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유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 가격 결정 구조 개선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우유 가격은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따라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용도별 원유 가격에 차이를 두게 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 방안도 개선했다. 앞으로 가격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에서 20%까지 늘리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수도 16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적용 범위를 500m~3㎞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살처분 범위 3㎞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대상 축종도 확대된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원가 고려할 것" 개인서비스 분야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 등 상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매달 1회 조사가 이뤄지고,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전국 약 5800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대출·보증 우대, 홍보 강화 등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반대로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련된 방침도 제시했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를 고려하되, 물가 안정 유지를 위해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은 광역 이외에 기초 지자체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요금 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료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다. 물가를 관리하는 기재부와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을 산하에 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까지 이어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유례없는 고유가에도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부처라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철을 앞두고서는 서민경제 측면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은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며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시기의 분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물가 상승률 2.2% 전망…"불확실성 키우는 요인 있어"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이끈 농축수산물·석유류 오름세가 둔화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확산, 수요 측 압박 확대 등 대내외 변수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은 작황이 좋아졌으니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유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피크를 찍고 약간씩 내려가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더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급망 안정 속도가 조금 늦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공장이 중단되거나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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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물가 비상에 '부처책임제' 도입…"공공요금 원가 고려할 것"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올해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폭을 경험한 정부가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올해 연료비 상승에도 의도적으로 동결했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원가를 고려해 등락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석유류는 산업부, 식품은 농식품부서 물가 관리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 부처책임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석유류, 공업제품 등 물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물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등을,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을 맡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화료, 인터넷이용료, 우편료 등), 행정안전부(지방공공요금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오락시설 이용료, 공연예술·영화 관람료 등), 보건복지부(비급여 의료서비스, 장례비 등),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관리비, 교통 이용료 등) 등도 각각 물가 관리 분야가 주어진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금융수수료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동향과 특별물가조사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가 새로 설치되고, 기재부가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분야별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행안부·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현장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선다. 지자체별로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늘리고, KRX 석유시장 활성화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한 맞춤형 물가 안정책도 내놨다. 석유류 및 국제 원자재의 경우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준다.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현행 1㎞에서 완화된다. KRX 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 판매 지원도 강화된다. 이는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전자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유일의 오픈 마켓이다. 당분간 여기서 구매한 물량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0.2%에서 0.3%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된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될 예정이다. 또한 비축유 정책 대여 제도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계란·계란가공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월 1억 개 규모의 신선란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춰 수입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유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 가격 결정 구조 개선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우유 가격은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따라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용도별 원유 가격에 차이를 두게 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 방안도 개선했다. 앞으로 가격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에서 20%까지 늘리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수도 16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적용 범위를 500m~3㎞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살처분 범위 3㎞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대상 축종도 확대된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원가 고려할 것" 개인서비스 분야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 등 상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매달 1회 조사가 이뤄지고,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전국 약 5800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대출·보증 우대, 홍보 강화 등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반대로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련된 방침도 제시했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를 고려하되, 물가 안정 유지를 위해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은 광역 이외에 기초 지자체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요금 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료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다. 물가를 관리하는 기재부와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을 산하에 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까지 이어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유례없는 고유가에도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부처라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철을 앞두고서는 서민경제 측면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은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며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시기의 분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물가 상승률 2.2% 전망…"불확실성 키우는 요인 있어"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이끈 농축수산물·석유류 오름세가 둔화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확산, 수요 측 압박 확대 등 대내외 변수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은 작황이 좋아졌으니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유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피크를 찍고 약간씩 내려가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더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급망 안정 속도가 조금 늦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공장이 중단되거나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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