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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②'1호 수사' 삼표산업 처벌될까…치열한 공방 예상

등록 2022-02-27 09:00:00 최종수정 2022-03-07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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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중대재해법 한달]②'1호 수사' 삼표산업 처벌될까…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이다. '1호 수사' 대상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처벌 등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중대재해법 수사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돼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삼표산업 집중수사…법리 검토도 만전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1일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를 찾는 한편,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본사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중대재해법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고용부는 수사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여기에 본사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는 방호망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이 본사의 안전보건 구축 의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 관계자 조사 후 최종적으로 대표를 소환해 확인 과정 등을 거쳐 3~4월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지질구조 등 정밀분석 결과만 나오면 바로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풀이된다. 첫 수사 대상으로 여론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이번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앞으로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고용부는 수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법리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 탄탄한 논리가 구성돼야 재판에 가서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서 법리 다툼 예고…처벌 여부 미지수 그러나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이 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쟁점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했는지, 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했는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했는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 등을 들어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반면 삼표산업은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면 그 의미는 물론이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만약 무죄로 판결날 경우 자칫 고용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1호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삼표산업 사고에 대한 사법처리는 중대재해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고용부는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노동자 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노동자 4명 사망·4명 부상) 등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첫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부가 해당 업체 압수수색과 대표 입건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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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②'1호 수사' 삼표산업 처벌될까…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이다. '1호 수사' 대상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처벌 등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중대재해법 수사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돼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삼표산업 집중수사…법리 검토도 만전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1일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를 찾는 한편,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본사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중대재해법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고용부는 수사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여기에 본사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는 방호망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이 본사의 안전보건 구축 의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 관계자 조사 후 최종적으로 대표를 소환해 확인 과정 등을 거쳐 3~4월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지질구조 등 정밀분석 결과만 나오면 바로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풀이된다. 첫 수사 대상으로 여론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이번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앞으로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고용부는 수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법리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 탄탄한 논리가 구성돼야 재판에 가서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서 법리 다툼 예고…처벌 여부 미지수 그러나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이 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쟁점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했는지, 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했는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했는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 등을 들어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반면 삼표산업은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면 그 의미는 물론이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만약 무죄로 판결날 경우 자칫 고용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1호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삼표산업 사고에 대한 사법처리는 중대재해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고용부는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노동자 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노동자 4명 사망·4명 부상) 등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첫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부가 해당 업체 압수수색과 대표 입건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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