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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협치 기치 들었지만…민주당 인사 내각 기용은 '글쎄'

등록 2022-03-10 17:01:26 최종수정 2022-03-10 2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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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 당선인, 협치 기치 들었지만…민주당 인사 내각 기용은 '글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내각 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강조하는 일성으로 '통 큰 정치'를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가피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후유증으로 인한 당의 혼란과 위기가 극심할 경우 대여 투쟁 강화를 돌파구로 삼고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정국 주도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윤 당선인의 인사 탕평책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의 관계설정과 협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못했지만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심권분립도 어느 당이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과거처럼 대선이 끝난 후 벌어지는 '야당 의원 빼오기'를 통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중앙권력을 되찾았지만 야당이 절대 우위를 가진 입법권력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에도 시종 협치를 강조하곤 했다. 그는 "제게 정부를 맡겨주신다고 민주당처럼 제가 국민의힘과 일당독재할 수는 없지 않는가. 야당과 협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에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통합 이루고, 경제발전 이루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이 같은 거야(巨野)를 향한 협치 구애는 민주당이 172석의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최소한 임기 전반부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험난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불가피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 22대 총선이 2년이나 더 남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임기 5년의 절반 가량을 야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 출범 시작부터 야당과의 협치 없이 국무총리 임명이나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등이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커 보인다. 결국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해 협치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불과 0.73%p라는 역대 최소 표차이로 당선된 만큼 국민의 절반은 윤 당선인을 선택했지만 다른 절반은 선택을 안 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협치가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초박빙 우세, 초박빙 승리인데 이 의미는 저희가 독선 독주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협치를 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협치의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0.7%(차이)의 승리가 저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보다 통합을 하라라는 명령으로 들었다"며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고 또 국민앞에 놓여져 있는 절체절명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무게감 있고 절박감 있는 그런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태근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도 다른 라디오에 "사실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부조직법이든 예산이든 되는 게 없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유세기간 내내 얘기했던 협치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기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원내1당이란 점과 총선 기간이 2년 남아 있어 한동안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겪더라도 당에서 탈당 등과 같은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야하는 만큼 당의 내분이나 동요를 막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집안 단속'에 더 전념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의 위기를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면서 대여 투쟁력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야당인사를 내각에 골고루 기용하겠다는 탕평책 인사를 공언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협치에 대해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보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마치 무슨 빼내 와서 이 발상은 연정도 협치의 발상도 아니"라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 전 총장은 "우리나라 문화에(안 맞는다). 그리고 또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한다. 미국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 백악관에 불러서 밥도 먹고…우리나라는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 다음 총선에 나오지를 못 했다. 그러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당 대 당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난 정치를 안 해 본 양반이 돼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저거는 전혀 현실성도 없고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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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협치 기치 들었지만…민주당 인사 내각 기용은 '글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내각 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강조하는 일성으로 '통 큰 정치'를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가피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후유증으로 인한 당의 혼란과 위기가 극심할 경우 대여 투쟁 강화를 돌파구로 삼고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정국 주도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윤 당선인의 인사 탕평책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의 관계설정과 협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못했지만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심권분립도 어느 당이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과거처럼 대선이 끝난 후 벌어지는 '야당 의원 빼오기'를 통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중앙권력을 되찾았지만 야당이 절대 우위를 가진 입법권력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에도 시종 협치를 강조하곤 했다. 그는 "제게 정부를 맡겨주신다고 민주당처럼 제가 국민의힘과 일당독재할 수는 없지 않는가. 야당과 협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에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통합 이루고, 경제발전 이루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이 같은 거야(巨野)를 향한 협치 구애는 민주당이 172석의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최소한 임기 전반부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험난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불가피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 22대 총선이 2년이나 더 남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임기 5년의 절반 가량을 야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 출범 시작부터 야당과의 협치 없이 국무총리 임명이나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등이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커 보인다. 결국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해 협치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불과 0.73%p라는 역대 최소 표차이로 당선된 만큼 국민의 절반은 윤 당선인을 선택했지만 다른 절반은 선택을 안 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협치가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초박빙 우세, 초박빙 승리인데 이 의미는 저희가 독선 독주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협치를 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협치의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0.7%(차이)의 승리가 저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보다 통합을 하라라는 명령으로 들었다"며 "그래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고 또 국민앞에 놓여져 있는 절체절명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무게감 있고 절박감 있는 그런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태근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도 다른 라디오에 "사실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부조직법이든 예산이든 되는 게 없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유세기간 내내 얘기했던 협치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기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원내1당이란 점과 총선 기간이 2년 남아 있어 한동안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겪더라도 당에서 탈당 등과 같은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야하는 만큼 당의 내분이나 동요를 막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집안 단속'에 더 전념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의 위기를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면서 대여 투쟁력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야당인사를 내각에 골고루 기용하겠다는 탕평책 인사를 공언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협치에 대해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보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마치 무슨 빼내 와서 이 발상은 연정도 협치의 발상도 아니"라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 전 총장은 "우리나라 문화에(안 맞는다). 그리고 또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한다. 미국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 백악관에 불러서 밥도 먹고…우리나라는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 다음 총선에 나오지를 못 했다. 그러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당 대 당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난 정치를 안 해 본 양반이 돼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저거는 전혀 현실성도 없고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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