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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국민 눈높이 검증' 예고…지선 '양날의 칼'

등록 2022-04-04 12:00:18 최종수정 2022-04-04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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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민주당, 한덕수 '국민 눈높이 검증' 예고…지선 '양날의 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인준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도 총리 서리 체제 등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 측은 원활한 인준을 위해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권에서 총리 등 주요 공직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라는 민주당이 섯불리 거부하기 힘든 한 후보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 수위와 인준 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 민주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는 양날의 칼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로 충격을 받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검증으로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지만 통합과 경제 전문가라는 지명 명분을 꺾지 못하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사 호남과 중도층의 이반을 야기할 수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 쟁점으로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여 의혹 등이 꼽힌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피해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인사청문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알리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인사검증에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 관심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며 "즉시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검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선인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한 후보 지명에서도 과거 경력만 나열했을 뿐 인사검증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며 "총리 후보뿐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 기본이다.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준비할 몫이라면서도 "우리가 조국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되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공산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잡기, 흠집 내기는 안 하겠다"며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전문성이 있는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총리는 호남, 비서실장은 영남, 이렇게 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때에 총리, 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을 해서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는 쉽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4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은폐 의혹에 대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는 관여한 적이 있다"면서도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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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국민 눈높이 검증' 예고…지선 '양날의 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인준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도 총리 서리 체제 등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 측은 원활한 인준을 위해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권에서 총리 등 주요 공직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라는 민주당이 섯불리 거부하기 힘든 한 후보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 수위와 인준 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 민주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는 양날의 칼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로 충격을 받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검증으로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지만 통합과 경제 전문가라는 지명 명분을 꺾지 못하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사 호남과 중도층의 이반을 야기할 수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 쟁점으로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여 의혹 등이 꼽힌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피해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인사청문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알리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인사검증에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 관심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며 "즉시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검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선인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한 후보 지명에서도 과거 경력만 나열했을 뿐 인사검증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며 "총리 후보뿐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 기본이다.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준비할 몫이라면서도 "우리가 조국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되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공산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잡기, 흠집 내기는 안 하겠다"며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전문성이 있는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총리는 호남, 비서실장은 영남, 이렇게 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때에 총리, 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을 해서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는 쉽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4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은폐 의혹에 대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는 관여한 적이 있다"면서도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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