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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尹당선인 "지난번 말씀", 인수위는 "즉각 중단"(종합2보)

등록 2022-04-13 10:53:49 최종수정 2022-04-13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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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검수완박에…尹당선인 "지난번 말씀", 인수위는 "즉각 중단"(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서진 김승민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말을 아낀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투 트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수완박?"이라고 반문한 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나"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질의에 대해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과 하면 된다"며"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일은 일단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앞으로 민생문제, 행정 수반으로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 행위"라며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선인과 어떤 연락을 가지고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 저희도 수사권 조정, 여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분과 차원의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선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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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尹당선인 "지난번 말씀", 인수위는 "즉각 중단"(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서진 김승민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말을 아낀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투 트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수완박?"이라고 반문한 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나"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질의에 대해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과 하면 된다"며"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일은 일단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앞으로 민생문제, 행정 수반으로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 행위"라며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선인과 어떤 연락을 가지고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 저희도 수사권 조정, 여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분과 차원의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선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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