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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풍' 맞은 민주, 朴의장 중재에 '출구' 찾아

등록 2022-04-22 15:17:18 최종수정 2022-04-22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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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검수완박 '역풍' 맞은 민주, 朴의장 중재에 '출구' 찾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검수완박'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민형배 의원 탈당이 '꼼수·편법' 논란을 부르며 안팎의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통해 '입법독주' 부담을 덜고 다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개 분야는 법 공포 후 4개월 이내에 폐지하고, 부정부패·경제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제고된 후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되, 유예기간을 한달 더 늘렸고(4개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선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허용했다. 아울러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수립하도록 시한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중재안 수용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강경파 '처럼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박 의장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쯤되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처럼회' 일원이자 이재명계 핵심인 김남국 의원은 "중재안 합의가 아쉽기는 하지만 과락은 아니다. 성과가 분명히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해 대비를 이뤘다.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도 "이 합의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제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안"이라며 "애초 정의당이 반대를 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었다. 회기 쪼개기로 한다 해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환영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의장 중재안에 수긍하는 기류가 강하다. 우선 검찰 수사권을 곧바로 완전히 없앤다는 당초 당론 법안과는 달라졌지만 단계적으로 나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편법 탈당' 논란으로 당내 온건파와 소수야당, 범진보 진영의 비판이 높아지며 강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 처리 '출구전략'이 된 셈이다. 의총에서 발언한 20여명의 의원들도 대체로 중재안을 받아들이되 미비점은 차후 보완해나가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재안에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는 없기에 앞으로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에서 수용하자고 했다"며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강행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의원도 뉴시스에 "내용 자체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생을 챙기면서 제대로된 인사청문회 검증도 해야하는 타이밍"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은 제기된 우려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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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풍' 맞은 민주, 朴의장 중재에 '출구' 찾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검수완박'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민형배 의원 탈당이 '꼼수·편법' 논란을 부르며 안팎의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통해 '입법독주' 부담을 덜고 다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개 분야는 법 공포 후 4개월 이내에 폐지하고, 부정부패·경제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제고된 후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되, 유예기간을 한달 더 늘렸고(4개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선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허용했다. 아울러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수립하도록 시한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중재안 수용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강경파 '처럼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박 의장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쯤되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처럼회' 일원이자 이재명계 핵심인 김남국 의원은 "중재안 합의가 아쉽기는 하지만 과락은 아니다. 성과가 분명히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해 대비를 이뤘다.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도 "이 합의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제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안"이라며 "애초 정의당이 반대를 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었다. 회기 쪼개기로 한다 해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환영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의장 중재안에 수긍하는 기류가 강하다. 우선 검찰 수사권을 곧바로 완전히 없앤다는 당초 당론 법안과는 달라졌지만 단계적으로 나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편법 탈당' 논란으로 당내 온건파와 소수야당, 범진보 진영의 비판이 높아지며 강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 처리 '출구전략'이 된 셈이다. 의총에서 발언한 20여명의 의원들도 대체로 중재안을 받아들이되 미비점은 차후 보완해나가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재안에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는 없기에 앞으로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에서 수용하자고 했다"며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강행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의원도 뉴시스에 "내용 자체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생을 챙기면서 제대로된 인사청문회 검증도 해야하는 타이밍"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은 제기된 우려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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