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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중재안, 검사들이 만족…사건 0.1%만 수사개시 못해"

등록 2022-04-22 17:04:19 최종수정 2022-04-22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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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권성동 "중재안, 검사들이 만족…사건 0.1%만 수사개시 못해"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특수부 이외의 검사들은 기존의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는 수사권 일부가 제한을 받으니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대문에 업무 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 사건의 0.7%가 6대 범죄다. 그 중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0.6% 정도 된다.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를 (검찰이) 못하게끔 된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은 100% 살아있다. 그 대상은 전체 범죄의 99.3%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싸웠다"며 "두번째로 민주당이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없애려 했다. 가진 자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싸웠다"며 중재안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중수청에서 한 수사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어마어마했고, 본인들도 출구 전략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님께서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의장 공관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공간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났다"며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컸다). 인수위에 보고도 안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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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중재안, 검사들이 만족…사건 0.1%만 수사개시 못해"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특수부 이외의 검사들은 기존의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는 수사권 일부가 제한을 받으니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대문에 업무 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 사건의 0.7%가 6대 범죄다. 그 중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0.6% 정도 된다.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를 (검찰이) 못하게끔 된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은 100% 살아있다. 그 대상은 전체 범죄의 99.3%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싸웠다"며 "두번째로 민주당이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없애려 했다. 가진 자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싸웠다"며 중재안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중수청에서 한 수사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어마어마했고, 본인들도 출구 전략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님께서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의장 공관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공간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났다"며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컸다). 인수위에 보고도 안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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