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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대북·대외정책 큰 틀 변화…中과 日 관계 개선이 '시금석'

등록 2022-05-06 16:56:55 최종수정 2022-05-08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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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취임 D-2]대북·대외정책 큰 틀 변화…中과 日 관계 개선이 '시금석' [서울=뉴시스] 박대로 심동준 한주홍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화되는 대외 정책 기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중·대일 관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상호주의로 선회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보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단계적 행동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새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북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고 언급한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 무대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반면 새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는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한국의 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북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한다. 한미 정부 간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이른 한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미 관계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복원된다. 새 정부는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을 재개한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 자산(핵 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전개된다.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은 한미 정상 회담과 쿼드 정상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도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한일 정책 협의단 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고 일본 외무상이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여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좌우할 핵심 문제다.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의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의 강력한 보복 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 밖에 수출 규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철회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언급한 한중 간 3불(不) 합의 폐기와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모색 등이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신 냉전(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뚜렷해질 경우 한중 관계는 덩달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수위가 국정 과제에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대중 정책 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 정부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한중 관계를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러 관계도 난제 중 하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새 정부는 대러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새 정부가 직면해야할 과제는 대러 금융 제재 관련 결제, 송금 애로사항, 수출금지 제한 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내 재외국민 보호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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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대북·대외정책 큰 틀 변화…中과 日 관계 개선이 '시금석' [서울=뉴시스] 박대로 심동준 한주홍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화되는 대외 정책 기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중·대일 관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상호주의로 선회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보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단계적 행동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새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북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고 언급한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 무대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반면 새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는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한국의 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북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한다. 한미 정부 간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이른 한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미 관계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복원된다. 새 정부는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을 재개한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 자산(핵 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전개된다.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은 한미 정상 회담과 쿼드 정상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도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한일 정책 협의단 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고 일본 외무상이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여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좌우할 핵심 문제다.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의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의 강력한 보복 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 밖에 수출 규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철회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언급한 한중 간 3불(不) 합의 폐기와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모색 등이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신 냉전(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뚜렷해질 경우 한중 관계는 덩달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수위가 국정 과제에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대중 정책 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 정부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한중 관계를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러 관계도 난제 중 하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새 정부는 대러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새 정부가 직면해야할 과제는 대러 금융 제재 관련 결제, 송금 애로사항, 수출금지 제한 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내 재외국민 보호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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